호주의 청소년 SNS 계정 보유율은 규제 전후 10.3%포인트 떨어졌지만 연령 제한 플랫폼 이용률은 4.4%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이 이슈페이퍼 '막을수록 멀어진다. 청소년 SNS 금지의 역설'을 발간하고, 호주·프랑스·영국의 청소년 SNS 규제 사례와 한국 셧다운제 경험을 분석했다. 연구원은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 조사 결과, 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 영국 VPN 가입 증가, 한국 셧다운제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사를 함께 살폈다.
보고서는 청소년 위험의 원인이 나이에 있는지, 연령 기준 차단이 실제 위험을 줄이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작성됐다. 이 기사는 보고서가 인용한 수치와 출처를 항목별로 정리한다.
호주: 계정 보유율과 실제 이용률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10~15세 아동 803명을 조사했다. 16세 미만 SNS 계정 보유 금지 시행 전후 10~15세의 SNS 계정 보유율은 52.4%에서 42.1%로 10.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연령대의 연령 제한 플랫폼 이용률은 시행 전 85.9%에서 3개월 뒤 81.5%로 4.4%포인트 줄었다. 계정 보유율 하락폭보다 작은 수치다. 매일 SNS를 이용하는 비율은 60.6%에서 57.7%로 바뀌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었다. 조사 대상 전체 중 계정을 잃은 뒤 실제 이용을 중단한 비율은 3%였다.
| 항목 | 변화 |
|---|---|
| 10~15세 SNS 계정 보유율 | 52.4% → 42.1% (10.3%포인트 하락) |
| 연령 제한 플랫폼 이용률 | 85.9% → 81.5% (4.4%포인트 감소) |
| 매일 SNS 이용 비율 | 60.6% → 57.7%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 아님) |
| 규제 대상이 아닌 메신저의 매일 이용 비율 | 40.5% → 52.3% (11.8%포인트 증가) |
| 자녀의 SNS 이용 여부를 모른다는 부모 비율 | 23.3% → 33.3% (10%포인트 증가) |
호주 규제 이후 메신저와 부모 인식
규제 대상이 아닌 메신저의 매일 이용 비율은 40.5%에서 52.3%로 11.8%포인트 늘었다. 자녀의 SNS 이용 여부를 모른다고 답한 부모 비율도 23.3%에서 33.3%로 10%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연령 기준으로 입구를 막는 규제가 우회와 이동을 낳아 실제 이용을 크게 바꾸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규제가 실제 이용보다 접속 방법을 바꾸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서술이다.
프랑스와 영국 사례
프랑스에서는 헌법위원회가 2026년 8월 15세 미만 SNS 금지법의 핵심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영국에서는 온라인안전법에 근거해 2025년 7월 강화된 연령 확인 의무가 시행됐다. 시행 직후 주요 VPN 서비스의 영국 가입자는 평소 대비 1400% 이상 급증했고, 우회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SNS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숏폼 이용 조사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숏폼 이용 조사에서 알고리즘 때문에 같은 유형의 숏폼을 반복 시청한다고 답한 비율은 청소년 61.1%, 20대 67.6%였다. 숏폼 시청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청소년 47.2%, 20대 51.2%였다. 알고리즘과 과몰입 문제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며, 20대 수치가 더 높은 지표도 있다.
| 항목 | 청소년 | 20대 |
|---|---|---|
| 알고리즘 때문에 같은 유형의 숏폼을 반복 시청 | 61.1% | 67.6% |
| 숏폼 시청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움 | 47.2% | 51.2% |
청소년의 여가와 SNS 이용 이유, 학부모 인식
청소년의 주된 여가활동 1위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52.8%였다. 스마트폰 이용을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 꼽은 청소년은 26.0%였다.
청소년이 SNS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또래와의 소통이 67.3%, 친구들의 최신 소식 확인이 43.9%였다.
학부모가 인식하는 자녀 온라인 활동의 위험은 선정적 콘텐츠 77.0%, 폭력적 콘텐츠 76.8%, 성적인 접근 72.7%, 모욕적 메시지 71.1% 순이었다.
한국 셧다운제 경험
한국은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 16세 미만의 자정~오전 6시 온라인게임 접속을 막았다. 보고서가 인용한 연구에서는 시행 직후 하루 인터넷 이용시간이 약 3.6분 줄었으나 2014년부터 효과가 사라졌다. 제도는 2022년 1월 폐지됐다. 우회와 이용 이동이 발생하고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고서가 정리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한국 셧다운제와 호주 SNS 금지가 특정 연령 전체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분석한다.
보고서의 제안
보고서는 정책의 중심을 '접근 차단'에서 '서비스 설계'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국내에서는 연령 기준 SNS 가입 제한과 알고리즘 추천 제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