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블레어연구소(TBI)가 인용한 OECD 조사에서 자국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0%,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였다.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은 11월 6일 발간한 ‘최신 해외 동향’ 57호에서 TBI의 보고서 『Leading in the Age of AI: How to Build an AI-Enabled State』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9월 나왔다.
TBI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이끄는 연구소다. 보고서는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이 기술을 보유하느냐보다 기술을 국가 운영 역량으로 바꾸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가 인용한 수치와 출처
| 항목 | 수치 | 출처·내용 |
|---|---|---|
| 자국 정부 신뢰 응답 | 40% | 보고서가 인용한 OECD 조사 |
| 자국 정부 불신 응답 | 43% | 보고서가 인용한 OECD 조사 |
| AI 변화 전망 기간 | 앞으로 10년 안 | 블레어 전 총리가 서문에서 AI가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한 기간 |
| 경제기획원 설립 | 1960년대 초 | 한국 경제기획원이 설립된 시기 |
| 분석 문서 | 57호 |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최신 해외 동향’의 호수 |
이 자료에서 수치의 출처는 두 갈래다. 정부 신뢰도 수치는 OECD 조사에서 나왔고 보고서가 이를 인용했다. 10년 전망은 블레어 전 총리가 보고서 서문에서 밝힌 것이다.
‘재설계된 정부’의 운영 방식
보고서의 핵심 개념은 ‘재설계된 정부(Reimagined State)’다. 기관들이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판단하며, 실행 결과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정부를 없애거나 AI가 대신 운영하는 방식은 아니다.
보고서는 기존 산업형 정부와 재설계된 정부를 대비했다. 기존 정부가 부처별 책임과 예산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재설계된 정부는 달성해야 할 결과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협력한다.
보고서는 AI 도입만으로 실행 역량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각 부처의 기술 활용은 개별적인 효율 개선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중심부의 역할과 실행 과제
보고서는 정부 중심부(Centre of Government)가 AI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 총리실이나 미국 백악관처럼 국가 지도자를 보좌하며 정부 전체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조직 개념이다. 다만 공통 기준과 기반은 마련하되 개별 기관의 자율성은 유지해야 한다.
실행 과제는 세 가지다. 유연한 조직을 병행 운영하고, 공통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며, 시범사업에서 정부 전체로 확산하는 것이다.
국가 사례와 통제 장치
보고서는 한국, 싱가포르, 에스토니아를 목표 설정과 조직 설계의 사례로 제시했다. 한국 사례로는 1960년대 초 설립된 경제기획원이 제시됐다. 경제개발 계획과 예산, 통계 기능을 연결해 국가의 경제 전략과 정부 전반의 실행을 조율한 조직이다. 싱가포르는 주택개발청과 경제개발청을 통한 사례로,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신원 체계 중심의 공공서비스 개편 사례로 소개됐다.
보고서는 AI 에이전트를 통제하고 중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설명과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의 분석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은 분산된 민주적 체제에서는 권한을 집중하기보다 기관 간 협력 기반과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제도적 차이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와 자동 행정처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대통령 직속 AI 관련 위원회와 대통령실의 AI 정책 조정 기능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체계도 갖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