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026년 9월 7일 ‘202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국회와 정부에 12개 정책·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자료집은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전주기의 병목을 점검한 8대 핵심 정책과제와, 리걸테크·의료·피지컬AI·금융 4개 분야의 산업별 규제혁신과제로 구성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아젠다 찾아보기도 함께 수록해 국정감사와 입법 과정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게 했다.
| 구성 | 항목 수 | 내용 |
|---|---|---|
| 전체 정책·입법 과제 | 12개 | 국회·정부 제안 과제 전체 |
| 8대 핵심 정책과제 | 8개 |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전주기 병목 점검 |
| 산업별 규제혁신과제 | 4개 분야 | 리걸테크·의료·피지컬AI·금융 |
전주기 병목 짚은 8대 핵심 정책과제
자료집은 AI 법·제도 정합성 정비, 개인정보·저작권 제도 개선, 플랫폼 규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초기 투자부터 회수까지 자본이 순환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특별기고를 통해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창업자 개인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리걸테크·의료·피지컬AI·금융 4개 분야 규제혁신
산업별 규제혁신과제는 리걸테크,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의료, 피지컬AI, 디지털금융 4개 분야를 다뤘다. 각 분야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분류돼 아젠다 찾아보기에 정리됐다.
공동대표 “정교한 제도 설계 필요”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2026년 상반기 벤처투자가 외형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AI·딥테크 투자 편중과 미국에서 창업하는 스타트업 증가, 취약한 회수시장 등 점검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규모와 실제 위험에 비례하는 정교한 제도를 설계해 창업부터 실증·성장·회수·재도전까지 전 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자료집이 국회와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제도적 병목을 살펴보고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과 입법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집은 자본·인재·데이터·시장·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에 초점을 맞춰 12개 과제를 정리했다.